[2022 국감]시중은행 전자금융사고 421회 발생…피해복구 한달 넘기도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지난 15일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으로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우리나라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등 총 13개 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421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8회는 장애 지속시간이 만 하루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SC, 씨티 등 6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총 247회였다. 이는 전체 사고의 5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은행별로 평균 41회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 사고가 72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 44회, SC제일은행 43회, 하나은행 34회, 국민은행 31회, 씨티은행 23개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전산사고 72건중 약 60%가 2018년 차세대 시스템 도입 당시 발생했으며 은행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성을 감안하면 타행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현재 우리은행 전산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서는 총 105건이 발생해 은행별 평균 35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52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케이뱅크 37건, 토스뱅크 16회였지만 토스의 경우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채 2년도 안 된 수치여서 많은 편에 속한다.

특수은행으로 분류된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는 사고가 총 69회 발생했으며 은행별 평균 17회였다. 특수은행 전체적으로는 사고 건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산업은행 사고가 32회로 전체의 46.3%를 차지해 가장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총 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68건에서 2018년 107건으로 57.3% 증가한 이후 2019년에는 54회로 감소했으나 2020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 67회로 전년 대비 약 15% 늘었고 다시 2017년에는 76회로 증가, 올해는 7월까지 49회로 작년에 비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정숙 의원은 "은행들의 전산금융사고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 소홀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사후 대책 미비를 지적했다.

전체 사고 421회 중 복구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가 393회로 93.3%에 해당됐으며 24시간 초과된 사고는 28회 6.7%로 비교적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4시간 이상 소요된 사고 28건 중 20회가 시중은행에서 발생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개별 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12회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나머지 8회는 특수은행은 5회, 인터넷은행 3회로 나타났다.

24시간 이상 소요된 28건 중 10일 이상 지속된 사고도 6건이나 됐다. 우리은행이 2건, 국민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카카오은행이 각각 1건 발생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2018년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인터넷뱅킹 대량 부정접속 발생 사고는 복구에만 33일 걸려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하나은행도 2017년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금리 감면 누락 발생 사고가 생기면서 복구시간에 27일이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생한 사고는 총 4건으로, 지난 6월 수협은행에서는 프로그램 오류로 지급이자 과소 계산 사고가 발생했으며 복구에 12일이나 소요됐다. 또한 2020년에 카카오뱅크에서 외부요인으로 발생한 후불 교통카드 기능 불가 사고도 16일이나 걸려 장기간 복구 사고로 기록됐다.

양 의원은 "은행이 멈추면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이 셧다운된다"며 "은행의 전자금융사고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면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은행 사고가 매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원상복구에 최장 한 달 넘게 소요되는 동안 국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입었을 피해에 대한 보상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도록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