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여야, 서울중앙지검 등 국감서 ‘쌍방울·도이치모터스 수사’로 공방

與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자체가 난센스"
野 "쌍방울 수사 지휘 검사 교체, 사건 만들어오라는 메시지 분명"

이주형 수원고검 검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쌍방울 그룹 관련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18일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쌍방울 임직원 수십명이 달러와 위안화를 책갈피나 화장품 케이스 등에 숨겨서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게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게 맞느냐"고 물었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쌍방울 경영진 관련 비리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에서 김 여사의 증권 계좌를 다른 증권사 계좌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모씨가 도움을 줬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언급하면서 "(검찰이) 이모씨에 대해서 조사를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진행 중인 입장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어느 사건이든 불문하고 구체적 사건 진행 경과와 증거관계, 향후 수사계획 등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맞섰다. 유 의원은 "주가조작 사범이 어느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면 최소 (전체 주식의) 20% 정도는 돼야 하는데, 발행 주식 2058만주 중 김 여사가 보유한 주식은 3450주에 불과해 (주가조작)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반박했다.

또 유 의원은 송 검사장에게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질문했다. 송 검사장은 "서해 공무원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발견되고 피격·소각되고 그 이후에 관계 국가기관이 월북으로 단정한 사건"이라며 "과연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시스템에 따라 국가기관이 부여받은 임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형사책임 이슈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지휘하던 김형록 2차장검사(현 감사원 파견)가 급작스럽게 교체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인사에 대한 상당한 비판과 의문 제기가 있다"며 "부임 두 달 만에 갑작스럽게 파견을 보냈는데, 후임으로 온 검사가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측근으로 불리는 인물인데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홍 검사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유능한 검사를 파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전임 2차장 검사는 제가 같이 근무해본 검사 중에 손에 꼽을 만큼 실력 있고 인품이 우수해서 파견을 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번 인사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잘하던 검사를 빼고 자기 라인 검사를 꽂아서 만들어오는 수사 해오라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검찰 조직에 보냈다"고 꼬집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