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文정부서 막대한 혜택"…'독과점' 논란 때린 與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카카오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여당은 지난 5년간 카카오가 막대한 혜택을 받았다며 독과점 문제를 들여다볼 것을 시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카카오는 지난 정부 5년간 '유니콘 기업 육성' 기조 아래 막대한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은 좌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카카오는) 문어발식 인수합병 및 기업공개 등 사업 확장에만 매달렸다. 자유만 누리고 책임은 방기한 것"이라며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사건이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라고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기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자율규제 원칙이 자정작용 상실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카카오는 메신저 중심으로 교통·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 8월 기준 무려 134개에 이를 정도로 문어발 확장을 해 왔지만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다수 국민 전문가는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독과점 문제를 꼬집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