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오세훈 "청년 역세권 주택 부정평가 공감…특단 대책 필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서울시청 국정감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역세권 주택의 비싼 임대료, 좁은 평형 등 부정적 평가에 대해 공감한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 역세권 주택의 임대료가 시세보다 비싸고, 신혼부부의 경우 계약 포기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각별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 교통위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청년역세권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 중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8개 단지 청년 역세권 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공급 포함)의 평균 전용면적은 7.9평, 평균 보증금은 5420만원, 월세는 55만원, 관리비는 10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 평균 65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는 것인데 이는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1인 가구의 세전 평균 소득 264만원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7개 단지의 임대료를 주변 동일 평형 혹은 유사한 조건의 오피스텔 등 주변 시세와 비교해본 결과 대다수의 청년역세권주택 단지의 임대료가 더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가령, 서대문구 충정로의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3640만원에 34만원 수준인데, 주변 시세는 3500만원에 32만원 수준이었다.

허 의원은 "민간사업자들에게 많은 특례가 주어짐에도 임대료가 시세보다 비싸다"며 "이는 청년 역세권 주택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료=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주택 분양의 최초 계약 파기율이 약 26%에 이른다는 점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신혼부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평형이 좁고, 임대료와 관리비도 비싸 계약 파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제각각인 관리비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시장 취임 전 지역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시중에서 역세권 청년 주택에 대한 평가를 잘 알고 있다"며 "시장에 취임한 이후 주택정책실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년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달을 했고, 평수는 더 넓히고 가격은 낮출 수 있도록 여러번 독려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주거난에 처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물량을 공급을 하겠다는 당초의 취지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은 처음에 정책 목표로 세운 만큼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