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불법유통으로 가장 많이 삭제된 영화 '싱크홀'

'마녀 part2'·'모가디슈'·'부산행' 등도 큰 피해
적발 건수 증가하는데 삭제율은 현저히 떨어져

올해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저작권 보호조치'로 가장 많이 삭제된 한국영화가 '싱크홀'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영화진흥위원회 '2022년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 조치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봉·유통된 한국영화는 110편이다. 온라인으로 출시된 여든 편 가운데 95%에 이르는 일흔여섯 편은 불법으로 유통됐다.

'모가디슈' '부산행', '블랙핑크 더 무비' 등은 해외 주요 웹사이트에서 불법유통이 빈번하게 적발됐다. 모니터링을 거쳐 삭제된 한국영화는 '싱크홀', '마녀 part2', '모가디슈', '부산행', '#살아있다' 순으로 많았다.

중화권의 경우 웹사이트에서는 최신작, 앱(APP)과 셋톱박스에서는 구작이 불법으로 유통됐다. 웹사이트에서 많이 적발된 한국영화는 '#살아있다', '히트맨', '부산행' 등. 앱에서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빅매치'·'명량: 회오리 바다를 향하여', 셋톱박스에서는 '명량: 회오리 바다를 향하여'·'스트레스 제로'·'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가 적잖게 피해를 봤다.

페이스북, 텔레그램, 밴드 등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유통도 기승을 부렸다. 올해만 3075건이 적발됐다. 폐쇄형 특성상 '마녀 Part2',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특송' 등 주로 최신작이 유출됐다.

영진위는 침해행위에 대응하고자 제작사로부터 신청받아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조치'를 한다. 불법 영상을 확인하면 호스트 영상을 추적하고 삭제해 확산을 차단한다.

2018년 확인된 한국영화 불법유통은 5만3105건. 영진위는 95.8%에 해당하는 5만856건을 삭제했다. 지난해는 25만5781건을 적발했으나 삭제율이 70.7%(18만950건)에 그쳤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24만3241건을 찾아냈으나 삭제율은 53.3%(13만7019건)에 머무른다.

유 의원은 "온라인에 출시된 영화의 95%가 불법유통 시장에 유포된다"면서 "제작사가 저작권 보호조치 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모니터링은 물론 법적 대응이 어려워진다. 중소규모 제작사와 배급사를 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은 링크 사이트를 통한 침해를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지 않다"며 "불법 링크 사이트를 공개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에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신속히 심사해 저작권 침해행위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