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성주 의원 "금융사들, 예대금리차 벌려 5년간 이자이익 2배 증가"

금융당국, 금융권 이자장사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5대 금융지주회사(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최근 5년간 이자이익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8조4000억원에서 2021년 44조원으로 증가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합한 총 이익 중,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81.4%에서 21년 82.5%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자이익 비중이 높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이자장사 같은 행태를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근거"라며 "은행의 수익성 역시 금리변동과 대출규제 등에 따라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급(또는 보수) 지급 규정을 재정립하고 과도한 성과급은 줄이며, 대손충당금 적립규모 역시 적절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수신금리 상승폭보다 더 커

지난 2년간 대부분의 은행에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졌고, 그 이유는 대출금리 상승폭이 수신금리 상승폭보다 더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비교한 자료를 보면, 2020년 3~4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내렸던 금리 하락기였으나, 국내은행들은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낮춘 것을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행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지난 21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를 보면,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됐는데, 예금은행들은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로 가계 빚이 늘어나고 높아진 대출금리로 서민들의 파산과 연체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 5대 시중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7조300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이자이익만 총 18조600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권고에도 은행 배당성향 39%

김 의원은 은행들의 높은 배당성향도 지적했다. 배당성향은 보통 당기순이익의 20~30% 수준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은행들의 배당성향은 4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들의 배당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과 2020년의 경우, 은행들은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배당을 오히려 크게 늘렸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코로나 위기와 글로벌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은행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한시적 제한"하라고 권고까지 했었지만, 지난해 배당성향은 38.9%에 달했다.

김 의원은 "경기가 좋아도 나빠도 치열한 경쟁없이‘이자장사’로 안정된 수익을 얻은 것은 문제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근 시행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금리변동에 따른 은행들의 금리 적용을 보다 자세하게 공개토록 하고, 철저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