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청와대 예약시스템 개발하고 사용 안 해"

수의계약 잇따라…인증 사용료 줄이려다 2000만원 낭비
수용인원 고려 못하고 무리하게 개방해 레드카펫 훼손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이 관저를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개방 행사는 오는 22일까지 온라인 신청 당첨자만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6차례에 걸쳐 6500명씩 매일 3만9000명이 관람할 수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청와대 활용 과정에서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 5월 말 청와대 관람 예약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A업체와 긴급 수의계약을 맺었다. 6월 초 개설된 예약관리시스템은 휴대폰 인증 방식 사용료만 한 달에 1350만원이 나왔다.

재단은 수의계약 업체와 계약을 변경했다. 추가금 2000만원을 들여 사용료가 저렴한 새로운 인증 방식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인증 방식을 변경하면 예약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 의원은 이날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애초에 시스템 추가 개발을 진행한 의미가 무색해졌다"며 "신중하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세금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예산은 청와대 본관 개방 과정에서도 사용됐다. 지난 5월 23일 훼손된 레드카펫이 대표적인 예다. 본관의 내구성이나 수용인원을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개방을 진행해 손상이 불가피했다. 이에 재단은 '청와대 본관 내부 관람환경 사업' 명목으로 급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예산 1억원을 들여 카펫을 보강했다.

전 의원은 "청와대 개방이 체계와 절차 없이 진행돼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