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조치·발본색원·범죄척결"…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에 직격탄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복현 원장 "금융권 국민시각 여전히 안 좋다"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는 발본색원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간 금융사를 날 선 표현으로 작심 비판했다. 그간 민간과의 조화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발언을 자제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잇따른 횡령사고와 이상 외환거래 등으로 나빠진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좋지 않다”며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금융권 횡령사고나 이상 외환거래 등에 대해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고 검사 결과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복현 원장은 “내부통제 강화 등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등 금융 산업의 신뢰 확보를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민간 금융회사와 관련해서는 “스스로 위험요인을 바로잡을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해 우리 금융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왔다. 은행권 최고경영자(CEO)가 국감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던 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무위가 밝힌 증인신청 이유는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과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상당히 수위가 센 비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후 이뤄진 ‘은행권 이자장사’ 발언 이후 이 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논란이 될 만큼 강도 높은 비판을 자제해왔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줄곧 “시장을 존중한다”거나 “시장에 간섭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해왔다. CEO 제재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적인 생각만 밝힐 뿐이었다.

악화된 국민여론에 금감원장도 강력 경고장

국감에 처음 출석한 이 원장도 나빠진 국민 여론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10건으로 사고금액은 1982억원이다. 환치기 혐의가 드러난 은행권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72억2000만달러(10조1686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번 국감이 민간은행 성토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 원장은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공매도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검사와 조사를 통해 공매도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 관련 상황 전반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며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등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얘기했다.

또 이 원장은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범죄수법 인지 즉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범정부 공조를 통해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관련해서 이 원장은 “경기민감 익스포져 관련 리스크요인 등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집중 밀착 상시감시 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여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유지하며 자금중개기능 등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감원의 감독·검사 업무에 대해서는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집행하겠다”며 “금융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받는 금융감독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