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15년간 문화재 도난 100% 증가…전문 수사인력은 14명에 불과

[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국내 문화재 도난 사건이 15년간 100% 증가한 반면 문화재 전문 수사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문화재 도난사건은 2005년 1만4840점에서 2020년 3만868점으로 100% 증가했다. 다만 회수율은 23.4%에 불과했다.

임 의원실은 원인 중 하나로 문화재 관련해서 활동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숫자 부족을 지적했다. 특사경은 총 열네명이다. 지난해 네명에서 열네명으로 늘었지만 대다수가 수사와는 무관한 학예연구사들의 겸직 형태로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저도 청단위 특사경 평균 인력수 479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광역시도, 부처 등 특사경을 운용하는 주요 스물다섯 개 기관 중 가장 적었다.

현장 교육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실은 학예연구사 겸직 특사경을 대상으로한 문화재 전문 역량(대면)교육은 지난해 단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뤄진 경우에도 사이버교육이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1년간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의 수사실적을 보니 스물다섯 건의 사건 중 회수한 것은 네 건에 불과한데 이는 전문성과 교육 부족의 결과”라며 “도난증가도 문제지만 문화재 도난, 밀반출, 훼손 등 그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특사경 수사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로부터 전문경력관 채용을 늘리거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