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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IRA '늑장대응' 도마…YTN 매각 방침 '재확인'(종합)

최종수정 2022.10.04 18:52 기사입력 2022.10.04 18:52

산업부 IRA 대응 질타…이창양 "한국이 가장 빨랐다"
"초안 공개 직후 법안 인지…美 대사관 등 통해 대응"
YTN 매각 방침 재확인…"원점 재검토는 고려 안 해"

감사장 나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전 감사가 정회 된 후 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2.10.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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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미국 인플레이션(IRA) 감축법 관련 대응이 올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부가 뒤늦게 IRA 대응에 나선 탓에 법안에 한국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와 같은 입장인 일본, 독일 등을 보면 (IRA에 대한) 인지 시점, 대응 강도·수준 모두 한국이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면서 "외신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IRA에 '늑장 대응'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 IRA법 대응일지' 관련 질의 듣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정부 IRA법 대응일지'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2.10.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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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펠로시 통화서 IRA 언급 없어

이 장관은 IRA 초안 공개 직후 법안을 인지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28일 법안이 공개됐고 다음날 (주미) 대사관에서 IRA 발의를 보고 받았다"면서 "대사관 차원에서 이 법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와 협의했고 법률자문회사에도 검토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기회를 놓쳤다는 의견도 나왔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8월 초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IRA 관련 언급은 없었다. 이 장관도 펠로시 의장 방한시 별도로 윤 대통령에게 IRA 관련 현안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보고했을 수 있지만 제가 장관으로서 (보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유럽판 IRA' 원자재법(RMA)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에 RMA 대응방안을 질의했는데 법안 초안 공개 후 대응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산업부의 통상 대응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초안 작성 전이라면 한국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유럽 쪽 통상 및 외교 조직에서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법안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답변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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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매각 의지도 재확인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YTN 지분 매각 방침도 재확인됐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은 민영화와 언론 장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추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매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을 언론 장악이나 민영화와 연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 "(한전KDN이) 25년 동안 YTN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수익률도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전력기금에 대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 3.7%로 조성하는 준조세 성격의 기금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 보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 등에 전력기금을 활용했다. 이에 전력기금이 조성 목적인 '전력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에 맞지 않게 쓰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장관은 "전력기금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으로 인해 상당히 취약해졌다"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전력기금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기금 기반을 튼튼히 보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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