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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들어 외부기관에 검사 50명 파견… '검관 유착' 우려

최종수정 2022.09.30 18:09 기사입력 2022.09.30 15:43

지난해 대비 4명 증가, 감사원도 1명 파견
인수위 '검사 파견 축소' 검토하기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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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법무부가 올해 감사원과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 35개 기관에 검사 50명을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검사 파견이 이뤄지지 않았던 감사원에는 1명의 검사가 새로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국 의원실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검사 외부기관 파견 현황'에 따르면 9월 현재까지 검사 50명이 파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는 62명(37곳), 2018년에는 58명(36곳), 2019년에는 58명(37곳), 2020년에는 46명(33곳), 2021년에는 46명(33곳)으로 하락세였지만 올해 9월 다시 증가한 것이다.


검사 파견은 검관 유착을 초래하고 정치검사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검사 파견 축소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조와 달리 법무부는 검사 파견을 늘렸다. 특히 2020~2021년 검사 파견이 이뤄지지 않았던 감사원에는 올해 1명의 검사를 파견했다.

김 의원은 "검사 파견제도는 법조 전문 인력이 부족했던 과거에 도입된 제도이고, 지금은 수사방해, 부정청탁 등의 부작용이 커졌다"며 "검찰청법 44조의2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검사 파견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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