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택시 요금 인상 근거 제시 필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당선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먼저 시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 보강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혀...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택시 요금 인상으로 부족한 택시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해 시민을 설득할만한 연구분석 결과 및 시뮬레이션 등 근거자료가 먼저 제시됐어야 한다는 생각한다"고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은 내실 있는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의 역할 보강 등 숙원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자리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4선의 경험과 열정으로 중앙과 소통, 지역 간 협력의 구심점이 되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만들어가겠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당선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은 본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소감부터 밝혔다.

김 회장은 먼저 시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 보강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주어진 의회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 권한 등을 위해 중앙의 입법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특히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양질의 입법을 위해 우선 과제인 ‘1대1 보좌관(정책지원인력)’을 이뤄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첫째, ‘현장 중심의 의회’ 만들어갈 것 둘째, 서울시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 1조 원에 달했던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등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빚어왔던 잘못된 조례·방만한 예산을 바로 잡아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택시 요금 인상으로 부족한 택시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해 시민을 설득할만한 연구분석 결과 및 시뮬레이션 등 근거자료가 먼저 제시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김 회장과 일문일답

1. 서울특별시의장에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듣고 싶다.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2.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자치분권의 발전 등을 위해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시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 보강 위해 매진하겠다. 여전히 집행기관에 주어진 의회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한 등을 위해 중앙의 입법 추진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

특히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양질의 입법을 위해 우선과제인 ‘1대1 보좌관(정책지원인력)’을 이뤄가겠다.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의원 4명 당 1명, 내년부터 의원 2명 당 1명씩 정책지원관이 지원된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604조 원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에게 9명의 보좌직원이 붙는 반면 약 65조 원을 심의하는 시의원에게 단 1명의 보좌직원도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 중앙과의 소통 늘려가겠다. 대국회 입법 작업을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전한 지방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3. 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향후 2년 간 의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계획인가.

첫째, ‘현장 중심의 의회’ 만들어갈 것이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가 오랜 의정활동의 모토였다. 현장주의자로서 현장을 자주 찾는 의회 분위기 만들어가겠다.

둘째, 서울시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가겠다. 1조 원에 달했던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등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빚어왔던

잘못된 조례·방만한 예산을 바로 잡아가겠다. ‘기초학력 저하’라는 공교육 위기를 낳은 교육행정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의회개혁’ 통해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 바로 잡겠다. 지난 12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역주행에 동승했다. 미흡한 검증으로 집행기관의 예산과 조례를 그냥 통과시켰다. ‘신뢰받는 의회’ 되기 위해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하겠다.

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택시 요금 인상안이 어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난 22일 택시요금 조정안이 교통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은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 택시요금 인상으로 부족한 택시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해 시민을 설득할만한 연구분석 결과 및 시뮬레이션 등 근거자료가 먼저 제시됐어야 한다는 생각한다.

5. 서울시 공교육개혁을 강조하시는데, 서울시 교육의 현주소와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을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서울시 공교육의 문제는 2가지로, 하나는 ‘이념편향교육’, 또 하나는 ‘기초학력 수준 저하’다.

교육부 자료 보면, 전국 및 서울 기초학력 수준 알 수 있다. 2016년도 자료에 전 지역을 비교한 기초학력 미달 비율에서

서울이 6%로 가장 높았고, 이후 데이터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은 더 심각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시의회는 ‘교육은 인권’이라는 의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원 직후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를 발족, 서울교육정책 전반을 점검, 기초학력 보장 위한 정책 마련 중이다. 특히, 30억 원 예산을 편성해 학력진단평가 확대를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