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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앞두고도 기싸움에 증인채택 불발 '맹탕 되나'

최종수정 2022.09.30 09:01 기사입력 2022.09.30 09:01

과기정통부, 방통위 감사일에는 증인 소환 불발
ICT 주무부처 감사하는 일에 소홀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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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일반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국회 개원부터 정치적 사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던 여야가 국정감사까지 '맹탕'으로 만들며 ICT 주무부처를 감사하는 일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일에는 증인, 참고인 소환은 불발됐다. 여야는 종합감사에는 주요 ICT 업계와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을 불러 '망 사용료' 관련 논쟁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막판까지 평행선, 과방위 국정감사 참고인도 못 불렀다

30일 오전 12시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 증인 채택을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간 일반 증인 출석 신청 명단에 함께 포함된 곳은 통신 3사, 주요 방송사 및 방송인, 구글, 넷플릭스,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다. 이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임원 소환은 일찌감치 합의했지만 나머지 증인 채택 과정에서 서로 '정치 국감'을 부르 짖으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3개 기관이다.


국민의 힘은 네이버·TBS·MBC·KBS·SBS·YTN 전·현직 사장과 방송인 김어준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힘 측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편파방송, 파업 불참 블랙 리스크 등을 중심으로 날 선 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다루기 위한 국감은 안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 힘 역시 인터넷망 사용료 관련 분쟁과 인앱 결제 논란에 연관된 구글·애플·넷플릭스 등과 정치적 이슈와 연관된 카카오, 배달의민족·CJ ENM 등 민주당이 제시한 증인에 합의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당 증인 리스트에 같이 올라온 합의 가능한 증인 명단은 확정 짓고 의결하자고 했지만, 국민의 힘에서 버티고 있다"면서 "방통위 국감에는 통신 3사와 빅테크기업 임원이라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지만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방통위 국감에 올리고 싶은 20여명의 증인에 대해 야당이 전부 거부했다"면서 "방통위 국감 때 우리 핵심 증인들이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어찌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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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 싸움에 글로벌 빅테크 국감 피해 가나

일각에서는 여야 기 싸움에 산업계 주요 이슈가 묻히게 될까 봐 우려를 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 28기가헤르츠(㎓) 기지국 구축, 통신사와 알뜰폰 상생 방안, 5G 중간요금제, 인터넷망 이용대가 분쟁, 인앱 결제 강제 문제 등의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방송 이슈로 여야가 전쟁을 벌이고 있어, 정작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산업계 주요 쟁점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수년째 이어진 '맹탕 감사' 오명을 이번에 벗으려면 빠르게 논의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국감에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증인 출석이 자칫하면 불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구글은 최근 국회에서 추진중인 '망 사용료' 법안과 관련해 온·오프라인 광고까지 집행하며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튜버들을 볼모로 잡고 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유튜버들이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과방위는 거텀 아난드 구글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인터넷 망 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불투명해졌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역시 일찌감치 과방위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현재로선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글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온라인 맞춤 광고에 활용해 69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도 받았다. 국감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구글의 명확한 해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피터 알덴우드 애플 대표는 정무위에 출석한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당 정산 문제, 인앱결제 요금 인상 문제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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