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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최종수정 2022.09.28 16:34 기사입력 2022.09.28 16:3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 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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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강서구 화곡동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봐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긴급 주거 제공·대출 등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 피해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에게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화곡동에 센터를 마련했다.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임시거처 제공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단속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두 기관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상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단속 종료 후에도 국토부에서 확인되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토부 외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선언문에는 각 기관이 한계상황에 몰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각종 피해구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적극 동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원센터 개소식 후 전세사기 피해자와 만나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 사기 범죄"라며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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