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현시점 핵무력 강화 적기로 판단했을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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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통일부는 북한이 현시점에서 핵무력 법제화에 나선 배경과 관련해 "핵무력을 질적, 양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미중 경쟁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 북·중·러 연대 등 한반도 주변 정세 고려 시 북한이 공세적인 핵무력 정책을 공표함으로써 핵무력을 질적·양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란 제목의 법령 채택 이후, 4차부터 6차까지 3차례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 선언 등 그간 핵무력 강화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 핵보유국의 핵 독트린 내용과 유사하게 핵무력 정책을 공개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도 분석했다.

통일부는 당면 과제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한편,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지지기반을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 의지보다 우리와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담대한 구상의 후속 조치로는 "긴밀한 대미 협의와 중국 등 유관국의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면서 내부적으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요 사업 이행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에 재래식 무기 군축 논의를 비롯해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구축 심화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확인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의 반응 등을 봐가며 추가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가 민주당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전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이 19억 규모로 이뤄지긴 했지만,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995년 이후 대북 인도지원 총액은 정부 2조4147억원, 민간 9275억원 등 총 3조342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정부별로는 노무현 정부 시기가 1조88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대중 정부 8558억원, 이명박 정부 2494억원, 김영삼 정부 2315억원, 박근혜 정부 667억원, 문재인 정부 553억원 등 순이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