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충남,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이용 실태조사’

최종수정 2022.09.27 09:41 기사입력 2022.09.27 09:41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농업법인과 외국인이 소유한 관내 농지 등의 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27일 도는 올해 연말까지 관내 18만 필지(3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농지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 소유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외국인 및 외국 국적의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에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임대차 등으로 도는 농막과 축사, 곤충사육사 등 농지 이용 시설에 대한 불법 여부도 점검한다.


도는 실태조사에서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선 1415명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포토갤러리

  • [포토] 강민경 '하와이에서 공개한 근황' [포토] 클라라 '완벽한 S라인' [포토] 현아 '왜 이렇게 힙해?'

    #국내핫이슈

  • [포토] 김세정 '여신의 아우라' [포토] 박보영 '러블리 미모' [포토] 안유진 '상큼 비주얼'

    #연예가화제

  • [포토] 여자아이들 우기 '도발적 뒤태' [포토] 서현 '막내의 반전 성숙미' [포토] 엄정화 '명불허전 댄싱퀸'

    #스타화보

  • [포토] '발리댁' 가희, 탄탄한 복근 [포토] 강지영 '반전 뒤태' [포토] 지민 '크롭티의 정석'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완벽한 건강미'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