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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주택구입 대출액 29배 폭증…"혈세로 특혜" 논란

최종수정 2022.09.22 10:57 기사입력 2022.09.22 10:57

허종식 민주당 의원 "DSR에도 안 잡히는 혈세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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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복지로 제공한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지난해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가 직원에게 제공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총 292억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총 1550억원 등 184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4억8000만원(10건)에 불과했던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2018년에도 5억5000만원(11건), 2019년 9억5000만원(19건)에 그쳤으나, 집값이 상승세를 탄 2020년 16억1000만원(33건)으로 늘어난 뒤 2021년에는 171건 138억3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건수로는 전년 대비 418%, 금액으로는 759%가 폭증한 것이다.


이하 자료:허종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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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전월세보증금 인상 등에 활용되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은 2017년 315건 188억5000만원에서 2021년 172건 135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2017년 382건 96억1000만원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1829건 604억2000만원의 대출이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757건 198억8000만원)과 비교해서도 건수로는 142%, 금액으로는 204% 늘어난 것이다.


LH가 직원들에게 빌려주는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은 각각 7000만원(재직중 1회), 3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금리는 지난해 기준 연 2.4%로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 금리와 비슷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은행 신용대출 금리보다 크게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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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폭증한 기간은 부동산 '영끌' 바람이 불었던 시기와 겹친다.


허종식 의원은 "분석 결과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의 상관계수가 대출건수는 0.89, 금액은 0.93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면서 "최근 5년간 1800억원이 넘는 자금이 LH 직원의 부동산 '영끌'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국민들은 각종 대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 LH 직원들은 DSR에도 잡히지 않는 국민 혈세로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며 "LH가 투기 등으로 공분을 산 만큼, 국민 눈높이의 맞게 사내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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