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위원 2명 공석으로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위원장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했던 이배용 전 이대 총장 지명
교원단체 대표 2명 빠진 채로 국교위 출범
정파색 뚜렷한 인사들로 선임돼 교육의제 논의 충돌 불가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21명 중 교원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추천·지명이 완료됐다.

22일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21명 중 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을 맡았던 측근 인사이자 보수 성향의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상임위원에는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국민의힘 추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민주당 추천)이 지명됐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추천한 위원이다. 이밖에 비상임위원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는 김태일 전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대표다. 민주당은 이민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회장,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추천했다. 국회의장이 추천한 인사는 이승재 국회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은 총 9명으로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국회의장 1명, 정의당 1명이다.

위원장 외에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다. 시도지사협의체는 이영달 사무총장을 추천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수립,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담당한다. 정파 색채가 뚜렷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교육 의제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해보인다. 특히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 중에서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다수인데다 이배용 위원장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등의 행적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전문가 뿐 아니라 경제, 사회 각종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교육위원회법에 규정되어있으며 천태영 교수 등 교육행정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배경 가진 위원이 지명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위원장의 경우 다수 교육, 단체 경험과 전문성 고려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당연직 위원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된다. 대학교육협의회는 홍원화 대교협 회장을, 전문대교협은 남성희 회장을 각각 추천했다.

교원단체 추천 몫 2명은 빠졌다. 전교조에서 교원관련단체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해 추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교위 설립준비단은 14개 교원 관련단체에 2명의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해당 단체들은 협의를 통해 교총, 교사노조, 전교조에서 추천자를 정하기로 했으나 3개 단체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원(조합원)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1명씩 추천하기 위해 국교위 설립준비단은 3개 단체에 회원(조합원) 수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교총과 교사노조만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 전교조는 중복가입자 산정 기준 제시 등을 요구하며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법원 판단 전까지는 교원단체 추천 위원이 확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국교위는 오는 27일 직제령 시행 일정에 맞춰 2명의 위원이 빠진 상태로 출범한다. 교육부는 "교원관련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국교위가 출범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교원관련단체의 추천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