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한 타워크레인 검사, 잦은 주기로 오히려 안전 '발목'[中企규제현장⑩]

[기획]中企 규제 현장을 가다
타워크레인 검사 횟수 과도…사고 대부분 설치·해체에 기인
잦은 검사가 오히려 건설현장 안전 위협
민간 업체가 만든 '반입전 검사' 강제 문제

타워크레인(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검사 일정에 따라 타워크레인 공정을 맞추려다 보니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타워크레인을 다루는 현장의 목소리다. 업계는 잦은 검사 때문에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도 급하게 이뤄져 사고가 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검사업체들은 법정 정기검사 외에 큰 비용이 드는 ‘반입전 검사’도 공공연하게 요구한다. 고비용의 검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기검사 시일을 끌면서 사실상 거부한다. 안전을 위해 받아야 할 검사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아이러니, 지금 타워크레인 업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은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는다. 이동·설치시에도 검사가 실시된다. 생애주기별 검사 등을 더하면 횟수가 과도하게 책정된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타워크레인 검사가 지속적으로 신설되면서 정기검사는 적체 현상이 발생했다. 과거엔 검사에 15일이 걸렸다. 검사업체가 1개에서 11개로 늘었지만 오히려 검사 기간은 2개월까지 늘어났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도 직결될 수 있다. 검사를 위한 설치·해체 작업이 무리하게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991년부터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해보니 설·해체에 기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반입전 검사’다. 국토교통부 지정 위탁 검사업체에서 임의로 신설한 검사다. 업계에 따르면 반입전 검사를 신청하지 않고 법정 정기검사만 신청하면 검사업체가 응하지 않는다. 한 이사장은 "반입전 검사를 하면 검사를 나오고 안 하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반입전 검사를 강제하는 검사업체들로 인해 정기검사는 한 두 달씩 지연되기도 한다. 타워크레인 업계는 이와 관련해 검사업체를 고발까지 한 상태다. 한 이사장은 "검사가 지연되면 타워크레인 업체의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건설 현장도 피해를 본다"며 "타워크레인 한 대당 약 150여명의 인력이 건설 현장서 일하게 되는데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현장의 혈액 순환도 멈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입전 검사를 한다고 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것만도 아니다.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면 범용 장비의 경우 18t 화물 차량으로 14대 분량이 되는데 가동도 안 되는 상태에서 제대로 검사가 어렵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여기에 다시 설치하면 또 검사를 받아야 하고 6개월 후에도 다시 받아야 한다. 현실이 이렇지만, 안전을 명목으로 건설사들도 반입전 검사를 요구하면서 영세한 타워크레인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비용의 검사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타워크레인 업계는 정기검사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안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2~3년마다 검사가 이뤄지는 타 건설기계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타워크레인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도 가중돼 경영 애로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 검사업체가 정기검사 신청에 대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입전 검사를 강제하는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이사장은 "규제개혁 논의가 이뤄지면서 지금은 갑자기 법정검사 기일이 지켜지고 있다.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다는 얘기"라며 "관심이 멀어지면 다시 안 지켜질 수 있다.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영업정지 등 제재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