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가 왜 농업예산에” ‥ 백수명 경남도의원, 농업예산 확대·무상급식 분담 조정 촉구
농업예산 8234억원 중 6.6% 교육 관련
학교 급식비 예산 비율 50%로 조정 필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국민의힘 백수명 경남도의원이 1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업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백 의원은 박완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에게 경남도와 도 교육청의 합리적 무상급식 분담 비율 조정과 줄어드는 농업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 전체 예산의 7~8%대에 머물던 농업예산은 2020년부터 3년간 6%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경남도의 농업예산 8234억원 중 6.6%를 차지하는 543억원이 학교 급식비 지원 등 농업과 무관한 교육 관련 예산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은 박 지사에게 농업예산 구조 조정과 증액을 건의하고 박 교육감에게 “경남도와 시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 급식비 예산 비율 65%를 50%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남도의 채무는 1조161억원 수준이나 경남교육청은 채무 없이 재정 안정화 기금 1조 63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271억원을 적립해놓고 있는 등 재정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는 절대 찬성한다”며 “지금은 교육청이 재정에 여유가 있으니 좀 더 부담하고 어려울 때는 경남도가 더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남도의 예산이나 경남교육청의 예산이나 다 같은 우리 도민들의 소중한 돈인데 있는 돈을 놔두고 은행에서 빌려 쓰는 것이 맞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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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지금 농촌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각종 인건비와 생산비 증가로 망연자실한 상태”라며 “경남도의 농가소득은 전국 꼴찌인데 농업예산은 점점 줄고 있으니 경남도가 농업인들을 위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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