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준 “경남도·교육청, 연구용역 제대로 관리 안 해”

경남도 42％ 미공개, 도 교육청 92％ 수의 계약

국민의힘 박준 의원이 경상남도와 도 교육청의 연구용역 관리 행태를 향해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이미지출처=경남도의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13일 경남도의회로부터 주요 정책 결정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박준 의원은 제398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남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도 교육청이 2019년부터 올해 8월 초까지 발주한 연구용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공개 관행, 높은 수의 계약률, 연구 부정 의심 사례 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연구용역 미공개 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 [이미지출처=경남도의회]

박 의원은 경남도가 전체 용역의 10건의 42％에 달하는 4건 이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10건 중 4건 가까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도의 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총 35건 용역 모두 결과는 미공개였고, 연구 기간이 불과 두 달 이하인 용역이 33건, 두 번 이상 같은 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난 건이 13건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 달짜리 용역에 4007여만원이 집행되기도 했다”며 “용역에도 공사 하도급처럼 수주업체가 용역을 따내 수행 업체에 50％ 전후의 저가 하도급 용역비를 주는 상황에서는 질 좋은 연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경남교육청 연구용역 수의 계약 비율 등을 나타낸 표. [이미지출처=경남도의회]

이어 도 교육청은 전체 78건 중 92％인 72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으며 수의계약 중 27건이 경남 외 지역업체들이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용역 중 표절률이 32％, 33％인 사례에서 원문 일부를 문단 그대로 여러 차례 가져다 쓰기도 했다고도 전했다.

박 의원은 “다른 연구와 결론 및 제언이 같거나 개조식 문장을 서술식으로 바꾸는 등의 꼼수로 연구윤리를 훼손하고 도민 세금을 축내는 연구 부정이 있다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이 이를 방관해 깜깜이 용역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공사와 관급자재 같은 계약은 지역업체가 배제될 만큼 까다롭게 운영하고 일상 감사도 하면서 연구용역은 관심 사각지대에 있다”며 “값비싼 명분 쌓기용, 엉터리 용역에 기반한 정책 실패는 막대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며 용역 결과 미공개 관행은 경남도 청렴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남도는 박 의원의 질타에 대해 오는 11월 감사 때 연구용역 분야를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