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쌀값 폭락 극복 대정부 건의안' 의견 채택

김옥수 의원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제306회 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광주시농민회의 건의를 받아 만장일치 의견으로 채택했다.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작황이 풍작을 이루며 쌀 생산량의 8~10% 초과 수확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쌀 20㎏ 기준 가격이 5만5333원에서 4만1836원으로 24.4% 폭락했다. 통계를 시작한 이후 45년 만에 가격하락 폭이 최대치다.

이에 서구의회는 시름에 잠긴 농민들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연간 41만t에 이르는 쌀수입으로 남아도는 쌀 37만t을 작년부터 3차에 거쳐 시장격리 시켰으나 이 또한 늑장 대응으로 가격하락을 막지 못했다"며 "이제 정부양곡 보관 창고 용량과 소비대책도 한계에 이르러 수입을 막거나 수출을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젠 마지막 수단으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수 의원은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UN대북제재결의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남북대화의 마중물이 돼 남북교류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정부 건의문에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과 양곡관리법 개정, 시장격리 제도개선,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 법제화, 기후 위기 대응 식량안보 대책 마련, 농업농촌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 등이 담겨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