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노인연령 '10년 당 1세↑' 조정시 2100년 노인비율 36%P 낮아져"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한국의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2025년부터 10년 당 1세씩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경우 2100년 노인인구 비율이 현행 대비 3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폭과 시기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책적 보완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일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란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노인연령을 현재와 같이 65세로 유지할 경우 2054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부양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노인인구 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부터 건강 상태 개선 속도를 감안해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2100년에 노인연령은 74세가 되고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60%가 되어 현행 65세 기준 대비 3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2021년 기준 0.8명), 반면 기대수명(2021년 기준 83.7세)은 높은 편이어서 향후 30~40년간 주요국 중 노인부양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인구 비율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젊은 나라였으나, 이제는 가장 늙은 나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1980년대까지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7년부터 OECD 평균을 초과해 2054년 이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총부양률도 2034년부터 OECD 평균을 넘어서고, 2058년부터는 100%를 넘어서기 시작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총부양률이 100%를 넘어선다는 것은 노인과 유소년을 포함한 피부양 인구에 비해 생산연령인구가 부족하다는 의미인바, 건강 상태의 충분한 개선과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 확보를 전제로 한 노인 개념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노인복지사업 대부분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을 준용한 것인데, 당시 제정법 이후 조정 없이 약 40년간 유지되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가 노인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이론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세계적 인구 고령화 추세와 노인 건강 상태 개선에 따라 40년간 유지돼 온 노인연령이 갈수록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공적연금 제도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노인연령 조정에는 객관적 근거자료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판단할 경우, 향후 10년에 약 1세씩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ㆍ지역별ㆍ소득별 격차의 현황과 장기적 추이 전망을 감안해 노인연령 상향 조정 시점과 조정 폭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취약 집단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의 적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기간 사전 예고를 해야 한다"며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은 생산연령인구의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고령 노동자의 특성을 감안한 고령자 노동 공급 및 수요 촉진 노력도 지속적으로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