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경력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최종 결론

이준석 대표 소환 조율중
이달 중 수사 마무리 방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최종 결론 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 의혹과 관련) 관련자 조사, 자료 분석, 법리검토 등 면밀하게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 2일 불송치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여사에 대해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각각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0월 처음 제기된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이로써 일단락된 분위기다. 향후 고발인의 이의제기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재수사 가능성은 남았으나, 경찰 안팎에선 주 혐의인 사문위조 등에 대한 공소시효 완료가 분명한 만큼 사건이 이대로 종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 등으로 지원하면서 허위 또는 과장된 경력을 기재하고, 위조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작년 12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올해 7월 김 여사 측으로부터 서면조사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편 남 본부장은 이날 성 상납 의혹으로 수사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소환 계획에 대해선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여권의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수사 개입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광호 서울청장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과 어떤 접촉과 전화 통화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서울청은 어떤 흔들림도 없이 법과 원칙에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 본부장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라며 "서울청장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라고 했다. 공소시효 완료가 정확히 언제냐는 질문에는 "수사팀에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다"라면서 "이달 중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윤동주 기자 doso7@

남 본부장은 최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소환 통보한 데 야당에서 반발하는 등 수사당국이 정치권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은 수사 중인 단계이고 우리가 늘 말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룡봉사상 수상자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남 본부장은 "수사는 조직, 팀 단위로 움직여서 그 한 사람이 취임식 참석했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이제 약간 이슈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조사할 이유까진 없어 보이고 더 신중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