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부담도 덜고 차량 이동도 줄일 수 있다"…김진표 의장, 교통비 직접지원 제안

"개헌자문위, 중진협의회, 경제외교자문위 구성하겠다"

하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교통비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국회 개헌특위와 중진협의회와 경제외교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우리도 교통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7월20일 국회는 당면한 민생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합의해 신속하게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했고, 점심 밥값 부담을 덜어드리는 법안도 통과시켰다"면서 "한 발 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독일 정부가 86유로하던 대중교통 월 정기권을 한시적으로 9유로로 내린 뒤 많은 운전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름값 부담도 덜고, 차량 이용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면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면서 "필요한 재정은 약 3조 원 이내로 추산되고 있다.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에 대해서도 역발상이 필요하다"며 "개헌추진 과정을 국론결집의 계기, 여야협력의 전기로 삼자"고 주장했다. 그는 "본격적인 개헌에 앞서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로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부터 고치자"면서 "조만간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적인 개헌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김 의장은 중진협의회 구성 구상도 공개했다. 그는 "국회의장단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조정과 중재의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며 "여야 협상이 교착에 빠져 국회 운영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중진협의회가 원내대표의 협상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중진협의회’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중진의원, 국회의장단과 함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초재선 의원님들, 관련 상임위원장, 국무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중재 의견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준비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회외교 강화 의지도 밝혔다. 김 의장은 "의회 외교는 부산 엑스포 유치, 방위산업 등 경제·통상외교에 주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경제외교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 의장은 정부의 시행령 정치에도 쓴소리했다. 그는 "최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면서 " 국정운영에는 연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며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선택한 의회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국회를 통해 국정에 반영하는 제도"라면서 "공직사회가 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