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예산안, 28% 감소한 13.6조…"민간 중심, 성과 극대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감소한 13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31일 "단순히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벤처·스타트업 육성(1조9450억원)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7조4410억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복과 도약(4조175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는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3782억원으로 전년(2935억원) 대비 확대한다. 내년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 대상으로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된 '딥테크 트랙'도 신설한다.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등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로 진출을 지원(405억원)한다.

또한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674억원)'으로 지정해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전년 대비 규모가 줄어든 정부 모태펀드(3135억원)는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초격차 분야 벤처·스타트업의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초격차펀드(550억원 출자)를 신설하고, 해외 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235억원)에도 출자해 글로벌 모험자본의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가칭)을 발표하고,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연계해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울러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신규 시설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 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2453억원) 예산을 대폭 증액(12.6%) 편성했다.

내년부터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 공급기업 기술력 강화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기술보호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육성(5년간 300곳)하며,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및 손해액 산정지원을 통해 기술침해 발생시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종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점포철거비·심리치유·컨설팅·법률자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3조원 규모로 정책자금을 편성하는 한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해나간다.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등은 2027년까지 7만개를 보급하고 'e커머스 소상공인'도 5년간 매년 10만명씩 양성(944억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시키고, 동네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한다. 이와 관련, 상권활성화를 위한 르네상스 사업에 304억원을 편성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