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특허청 7390억원 편성…“심사·심판 처리지원 방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내년 예산안으로 739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383억원(5.5%) 증가한 규모로 심사·심판 처리지원 등에 방점이 찍혔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 중점 투자 방향별 사업예산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1395억원) ▲지식재산 시장의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421억원)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400억원)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 보호 확대(386억원)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등 국민참여예산(3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우선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99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심사·심판 서비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특허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노후화된 심판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반 특허행정 혁신에는 내년 19억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되며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예산은 올해 339억원에서 내년 386억원으로 47억원 늘어난다.

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 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지속 지원하고 기업이 획득한 특허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에도 무게 추가 실린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 평가지원 규모를 올해 116억원에서 내년 135억원으로 19억원 증액할 계획이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망기술 발굴과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 예산을 올해 37억원에서 내년 48억원으로 늘렸다.

또 표준특허 창출 지원 예산을 올해 60억원에서 내년 80억원으로 20억원 증액하는 것도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됐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에서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된다. 특허청은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키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07억원(330개사)에서 내년 127억원(402개사)으로 늘렸다.

여기에 경제·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를 위한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에도 내년 3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36억원보다 3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발명교육 육성 예산을 올해 5억원에서 내년 8억원으로 증액해 국민참여 예산을 통한 민간 발명교육 전문가 양성과 청소년 발명교육을 통한 미래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허청의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