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내용 공개' 1억 손배소, 10월 첫 재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10월 열린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기자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오는 10월7일로 정했다. 민사소송 변론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으며, 소송대리인만 참석해도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당초 김 부장판사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6월24일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됐다.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하게 됐다.

앞서 '서울의 소리' 소속 이 기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같은 달 17일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기자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운영했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 기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비웠을 때, 녹취 중이던 휴대전화를 사무실에 두고 간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