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플레이션 감축법에 韓 전기차 기업 불이익엔…WTO제소 검토 재확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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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유가나 식품류, 주로 육류 가격이라든지 밀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내려가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10월쯤부터 좀 더 낫지 않느냐고 대개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0월부터는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정도나 속도는 아마 미국보다는 조금 적을 수도 있지 않겠나, 저희가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연준이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물가 억제에 둔 것”이라며 “우리나라 물가(상승률)는 5~6% 정도로 미국의 10%보단 낮기 때문에 경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면 (한국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라는 코스를 밟을 가능성은 적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원·달러 환율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관련해 "원화의 약세는 전체적으로 수출이나 국제수지 운영엔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원화 약세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그런 차원은 아니다. 구조적으로 원화 가치를 내리거나 올리는 좋은 의미의 조작을 하는 건 원칙이 아니다"고 답했다.


미국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 전기차 생산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WTO는 국가 간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거니까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며 “그것보다 더 급한건 미국 정부와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많이 풀린 통화를 줄이며 정상화하는 과정이라서 분명 가격이 내려가는 트렌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너무나 쾅 떨어져서 무너져버리는 상황이 안 되도록 할 것이다. 현재로서 제일 걱정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금융 전체 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선 적은 것으로 판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석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임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며 "검증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검증받고 있는 분들은 지금 몇 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을 때와 현재를 비교해달라'는 질문에는 "제일 큰 차이는 정치권이 상당히 대립적인 측면이 많아진 같다"고 답변했다.


취임 100일을 자평해달라는 질문에는 "기초는 확실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안보 문제, 동맹의 복원"이라며 "경제 문제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틀을 확실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미흡한 점은 소통, 국회와의 대화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더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 당정 협의에서 "그동안 당정은 두 차례 고위당정, 수시 당정 협의를 개최해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 코로나19 대책, 수해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면서도 "그간 노력에도 아직 국민 기대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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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더 자주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정책 실효성을 끊임없이 점검 보완하고 필요하면 국민께 상세하게 설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조 체제를 구축해 법률안과 예산안을 목표대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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