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재도전' 통합 패키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발표
단기 '지원' 장기 '육성' 방점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 모아
철거비 지원·심리치유·자문
신규·대환자금 58조원 공급
초저금리 대출한도 확대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지원’에, 중장기적으로는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폐업·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디지털 기반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우선 단기계획으로 코로나19·3고(高)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가동한다. 오는 10월 중 유관기관 간 분산된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지원을 통합 패키지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기부, 국세청, 통계청, 카드가맹사업자 등에 흩어진 소상공인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폐업자 철거비 지원, 심리치유·컨설팅, 법률자문 확대 등에 활용한다. 또 오는 9월 말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후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시행해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저금리대출 등 경영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올해 말까지 신규·대환자금 약 58조원을 공급해 기존 대출을 개선할 방침이다. 해당 예산 중 대환자금 8조7000억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신규자금 49조원은 정상영업 회복이나 재창업 수요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초저금리 대출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3000만원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대상도 기존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와 복지지원 강화 등을 통해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 5회 이상 대규모 소비축제도 연다. 그동안 비대면 위주로 개최된 소비행사를 대면 전환해 전국적 소비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혁신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소상공인-디지털 기획자’ 매칭을 통해 전략기획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정신과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과 로컬상권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내년 중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 기준을 소기업 기준과 동일하게 단일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scale-up) 촉진, 로컬브랜딩과 골목산업화도 추진한다. 내년 중 상권법 개정을 통해 골목상권 공간 재구성과 소상공인 보육 등을 기획해 상권 발전을 도모하는 상권기획자 제도도 신설한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읍·면·동 단위 상권혁신과 로컬상권 유통체계 고도화, 지역단위 소상공인 육성기관 조성 등 다양한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라며 "민간 협업을 통해 행복한 로컬상권이 조성되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