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美 인플레감축법 민관 합동 대응팀 구성…국내기업 피해 최소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차별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미국과 양자협상을 진행하되 세계무역기구(WTO) 등에분쟁 절차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내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 수출 중인 한국산 전기차를 중심으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안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탑재한 전기차를 미국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국 내에서 생산 및 조립된 전기차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도체 지원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국 내 반도체 제조공장 및 연구개발 센터를 건립할 경우 총 520억달러를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25%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이 장관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검토 후 우리 측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미국 재무장관이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연내 발표할 예정인 만큼, 미 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 현지 공장 조기착공을 통한 생산계획 조정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배터리 업계 역시 호주 및 칠레 등 미국 FTA 체결국 내 광산투자 확대 등 핵심광물 다변화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통상정책국장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민관이 수시 소통하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업종별, 통상규범 , 대미(對美) 아웃리치 및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