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무혐의 불송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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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들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올해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사람을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이들이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해 투표 조작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봤다. 또 이들의 허위 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해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고,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해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서를 송달받는대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