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중 외제차 리스료 미납… 1심 무죄→ 2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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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지인 명의로 외제차를 리스해 놓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11월 지인 B씨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네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 주면, 내가 리스료를 납부하고 3개월 뒤엔 그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자신 명의로 C사에서 48개월간 매달 130만원가량씩, 총 6200여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에 BMW 530d 차량 리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몇 달 뒤 A씨로부터 리스료 지급이 끊기고 명의 이전도 이뤄지지 않아 B씨가 이를 부담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A씨는 신용등급은 8등급에 신용불량 상태였다. 당시엔 일정한 수입도 없었다.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 가운데 수입이 있는 때에만 일정 부분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선 "피해자에게 리스계약을 부탁할 땐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라며 "2017년 4월14일 교통사고가 발생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리스료를 내지 못하고 명의를 이전해 가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 내야 하는 리스료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피하며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며 "리스료를 내지 못한 사정으로 주장하는 교통사고는 한 달 뒤 발생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미 두 달 치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대로 리스료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익을 얻고 있었다면, 특별히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며 리스료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수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처음부터 명의이전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이전에도 다른 지인에게 SM5 차량을 대신 구입하도록 부탁한 뒤, 유사한 수법으로 할부금을 주지 않아 관련 채무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상당한 피해금액에 대해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