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택정책 패러다임 과감히 전환…규제지역 추가 해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변화된 시장 환경을 감안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주요 전문가·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대구·대전·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 전남 여수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풀었다. 추 부총리가 이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예고한 데 따라 조만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가 해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5년 간 270만호 주택 공급'을 핵심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이라고 규정하면서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며 "민생·주거안정 및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까지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간 방치돼 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관련 제도개편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도심 등 선호도 높은 지역에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 방식도 전면 개편하겠다"며 "향후 신도시는 입지선정 시부터 GTX 등 기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해 중소규모로 지정·개발하고, 3기 신도시 등 기발표된 택지는 교통·교육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유치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자족환경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부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반지하 주택에서 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해 피해가구에 대해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의 긴급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 정비, 방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이 새 정부의 달라진 주거안정방안을 실생활에서 빠른 시간 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실제 주택공급 과정에서 입지 발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계 지자체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필요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도 논의·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