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침체에 고개드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주택시장의 전국적인 침체가 본격화할 조짐인 데다 일부 지역에선 미분양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한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전국 민간아파트의 초기분양률은 87.7%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98.3%)와 비교해서 10.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초기분양률은 아파트 분양 초기(분양보증서 발급일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시점의 총 분양 가구 대비 계약 체결 가구 비율을 의미한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곳은 대구와 울산이다. 두 곳의 초기분양률은 각각 18.0%, 35.4%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말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와 대전, 경남의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 경기 안산과 화성시 3곳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풀었다. 그러나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상황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HUG는 지난달 29일 대구 중·동·남·달서구와 전남 광양시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모두 지난 5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고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나올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달 말 1차 규제지역 해제가 미흡했다"면서 "상황 변동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적인 (규제지역 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등 중과 또는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