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경찰대 불공정" 발언에…"육사생 소위 임관도 불공정이냐" 반발

100대1 경쟁률, 경찰대 역차별 우려↑
임관 계급 조정·순경 출신 고위직 발탁 전망
국회 행안위 논의도 주목…이채익 행안위원장 "상임위도 제 역할 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대 졸업해 경위로 입직하는 것이 불공정? 그럼 육군사관학교 졸업해서 소위로 임관하는 것도 불공정 아닌가요?", "재수, 삼수해서 100대 1 경쟁률 뚫고 공정하게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적폐로 몰아가는 것에 자괴감마저 듭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이어 ‘불공정 경찰대 개혁’을 시사하면서 경찰대 출신들의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자동 공무원 7급 불공정"VS "오히려 경찰대 역차별"

이 장관은 26일 윤 대통령에 업무보고 전 사전브리핑에서 경찰대 개혁과 관련해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것은 불공정한 면이 있다"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 경찰들은 역차별 문제를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지역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A경찰은 "폐지에 가까운 개혁을 하고도 욕먹을 바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MZ세대(1980~200년대 출생)인 경찰 B씨는 "경찰대 개혁의 일환으로 이미 편입 제도도 시행 중이지 않느냐"며 "전통과 소속감은 사라진지 오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 과정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은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직 채용은 국가와 정부가 만든 제도인데 불공정의 화살을 졸업생들에게 돌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것도 국무위원인 장관의 발언이라니 믿기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관 계급 조정·고위직에 ‘순경 발탁’

공무원 자동 임용 계급(경위·7급상당) 조정 또는 시험 추가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다. 통상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경위(7급 상당)로 임용된다. 경찰 계급은 11개로 구성됐는데, 최하위 계급인 순경과 4단계나 차이가 난다.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을 20% 이상 발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경찰 내부의 인사 불공정을 문제로 든 만큼, 당정이 빠른 속도로 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경찰 13만 2421명 중 경찰대 출신은 3249명으로 전체의 2.5%인 반면, 총경 632명 중 경찰대 출신은 381명으로 6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대 개혁 속전속결…與 행안위 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경찰대 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찰대 개혁은 오래전부터 국민이 기대했던 부분이 있다"며 "민주당도 과거 경찰대 개혁 방안 등을 마련했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국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신임 경찰청장이 취임하면 현안 질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찰대 개혁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진선미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은 ▲5년 이상 재직 경찰 석사 과정 마칠 시 경위 ▲입학과 동시에 순경 임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행안부는 8월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단 입장이다.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도 40일→4일로 대폭 단축해 처리한 만큼 향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내달 2일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 내 소통이 더욱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입법 속도를 높이려면 정부 입법 보다는 의원 입법으로 갈 확률이 많다"면서도 "경찰국 신설 등 논란이 컸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듣고 세부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