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8월2일 출범…논의 3개월만에 신설(종합)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3개과로 구성
치안감 포함 총 16명, 12명은 경찰공무원 배치
경찰국 신설 최종안 발표 11일 만에 국무회의 통과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주말 총경회의 관련 입장발표를 마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경찰들의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경찰국 신설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일부터 경찰국이 출범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경찰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해 16명원으로 구성된 경찰국이 신설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개 과로 구성된다.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과 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는다.

행안부는 경찰 12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과 3·4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기존 행안부 내 공무원 3명을 재배치한다.

경찰국의 업무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전체 인원 16명 중 4분의 3인 12명을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한다. 일반 공무원들은 각각 총괄지원과장 1명, 총괄지원과 직원 1명, 자치경찰지원과 직원 2명으로 배정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경찰국 업무를 과별로 보면 총괄지원과는 경찰청 중요정책과 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용을 제청한다. 자치경찰과는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을 맡는다. 경찰국은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곧바로 경찰국 구성원 인선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경찰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경찰업무 조직이 정부에 신설됐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 방안을 발표하고 당일 입법예고 후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