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2일 시행

기존 디지털정부국→디지털정부국·경찰국으로 개편
치안감이 경찰국장 맡아…총 13명 증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상정·의결 됐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은 지난 15일 입법예고됐다.

직제 개정령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치안감·총경·경정·경감·경위 등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한다.

경찰국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과 경찰청장 임명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재의 요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이용 제청과 계급정년 연장 승인·징계를 위한 경유 사항 ▲자치경찰제도 의결 재의 요구와 시도경찰청장 임용 ▲경찰행정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맞은편 경찰기념공원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세워져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행안부는 기존 디지털정부국을 디지털정부국·경찰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경찰국장은 치안감이 맡는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