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법·원칙 따른 노사분규 해결…현장에 뿌리내려야"

이정식 장관,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법·원칙에 따른 노사분규 해결 강조
울산·부산 등 '신속취업지원 TF' 설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방문해 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 협상 타결로 마무리되는 '선례'가 생긴 만큼 앞으로 다른 지역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악습을 뿌리뽑아 달라는 취지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핵심 추진과제와 지시사항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 정착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는 늦었지만 양보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법을 준수하면서 책임있게 주장과 행동을 해야만 이해가 다른 상대방과 상생의 타협을 이뤄 낼 수 있다"며 "(대우조선 사태는) 불법적 관행은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기도 하다. 지방관서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 원인이 과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원·하청 상생방안 마련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본적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원·하청 상생방안 마련 등 구조적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 다양하게 얽혀있는 만큼, 경사노위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 노사 현안 자율 해결 원칙 아래 법과 원칙 기조 확립 등에 중점을 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최근 조선업·뿌리산업·음식점업의 중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구인난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종별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력수급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TF는 조선업·뿌리산업이 집중된 울산, 목포, 부산, 인천 등 16개 지역에 설치된다.

그는 "이런 적극적인 현장의 취업지원 노력과 함께 본부에서도 외국인력(E9) 신속 도입 등을 포함해 업종별 구인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7월 이후 일터에서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관장들은 폭염 취약 현장에 직접 나가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등 현장 안전 점검과 애로사항 해소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며 "폭염 특별대응 기간 중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약 1만 개소의 취약 현장을 집중 지도·점검하고 현장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취약 업종 위험경보 전파와 전방위적 예방 홍보 노력도 병행해달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