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대중 수출, 반등대책 강구…대우조선 불법행위 엄정대응"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역성장하는 대(對) 중국 수출 반등을 위해 무역금융 지원, 물류애로 해소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주요 도시 봉쇄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성장에 머물렀다"며 "이와 함께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던 우리의 대중 수출도 최근 다소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개선 흐름을 재개할 때 우리의 대중 수출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 물류애로 해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방 차관은 "하청노조의 옥포조선소 1번 도크 불법점거가 31일째 이어지면서 생산차질과 선박인도지연에 따른 손실이 지난해 매출액의 20%인 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한국 조선업이 정확한 납기 준수로 지금껏 고객들과 쌓아 온 신뢰에 금이 간 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청노사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만큼 오늘은 반드시 협상이 타결돼 불법점거 사태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자율을 통한 대화와 타협 노력은 적극 지원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 체감 효과 확대를 위해 현장점검 강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물가 대응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방 차관은 "유가가 올해 최고점 대비 150원 이상 하락해 2개월만에 처음으로 실시간 평균가격 1900원대에 진입했다"며 "관계부처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주2회 전국 순회점검, 정유사와의 석유시장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제유가 하락, 유류세 인하 효과가 더 빨리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피넷에 따르면 2000원 미만 주유소 비중은 6월 말 0.02%에서 이달 20일 기준 61.3%로 증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채소류 비축물량을 조기방출하고, 지난 20일부터는 소고기·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는 공급확대, 할인행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가격 및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원가 변동에 따라 계약조정이 가능한 표준도급계약서 확산, 민관 합동 상생협의체를 통한 공사비 조정 활성화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