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3년…일자리 3000개 창출·2.7조 투자 유치"
규제자유특구 심의위 개최
성과 분석·심의 안건 논의
BI 최초 발표…"제도 고도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규제자유특구 지정 3년동안 전국 총 29개 특구에서 951억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3000명에 달하는 신규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후 3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발표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지금까지 지정된 29개 특구에선 관련 매출이 951억원 발생했고, 특구 지역에 2998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됐다.
또한 2조 7227억원의 투자와 특구 지역 내 239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매출은 64.1%, 투자유치 15.5%, 고용 창출은 24.5% 증가했다.
중기부가 삼정회계법인과 함께 분석한 우수 규제자유특구의 주요 성공요인은 △선도(앵커)기업의 참여 △특구 관련 시설 집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안건 상정을 위한 심의안건을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심의의 경우, 앞서 9개 지자체에서 14개 특구 사업을 희망했다. 규제신속확인,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전남 개조전기차 등 3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안건은 다음달 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발표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출범 3주년을 맞아 특구 인지도를 제고하고 통일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제작한 규제자유특구 브랜드 이미지(BI)를 최초로 발표했다.
브랜드 이미지는 '열쇠'와 '빛'을 상징하며,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풀고 신산업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루는 열쇠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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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특례를 더욱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구는 성장, 세계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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