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파업 명백한 위법…법에 따라 엄정 대응"

철지난 폭력, 불법 투쟁방식 지지 못얻어
대우조선, 국민 혈세 7조1000억원 투입
업무시설 점거, 형사처벌·손해배상 불가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장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참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명백한 위법으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점거 농성을 계속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대우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 드리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 자리에 섰다"며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의 1번 도크는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과 같은데 이곳이 지난달 22일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점거로 멈춰 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민 혈세 7조1000억원이 투입된 대우조선이 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주 확대를 발판 삼아 기업 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법점거 사태로 인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지난 폭력, 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렸다.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물가불안이 지속되며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인상, 자산시장 불안, 실물경제 둔화 등 하방위험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강력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적극적 중재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