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규제혁신, 확실한 변화 시작…총리 주재 회의 결과 곧 발표"

중기부, 13일 창업·벤처 정책협의회 개최
업계 "법인세 감면 확대" "민간 모펀드 조성"
인센티브 확대·민간중심 정책 기조 밝혀

13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열린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 단체사진. (왼쪽부터)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벤처업계와 만나 규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타 부처·국회와 협력해 각종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S6에서 벤처·스타트업 협단체장 7인과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새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민간의 의견을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기업인 출신인 이 장관은 "고향에 와서 가족을 만난 것 같다"며 친근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업계를 대표해 장관직을 수행하는 만큼 곪을대로 곪은 오래된 문제들,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다양한 고충과 애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선진국 수준의 규제 개선과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를 요청했다. 강 회장은 "현재 정부가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에 법인세 50%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3년 된 기업 중에 법인세를 낼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창업 10년 기업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따라 감면 혜택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열린 창업 벤처 정책나눔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에 없는 규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타 부처 장관들과 함께 규제 혁신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를 대동해 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 라이즈'를 둘러본 뒤 스타트업 15개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규제'였다"며 "이후 총리가 회의를 소집했고, 장관급 5명이 모여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 중에는 수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포함됐다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만간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큼지막한 덩어리 규제를 털어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속도감이 늦을 순 있지만 확실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남민우 한국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 장관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규제를 발굴, 이슈화해야 한다"는 말로 화답했다.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주도의 모태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민간 모펀드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스케일업 투자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13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열린 창업 벤처 정책나눔 협의회 모습.

이 장관은 "모태펀드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새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투자시장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으로 견인하라는 신호를 주면서 다양한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건 뭐든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기조가 깔려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 활성화를 강조했고,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선진국으로 가는 기점에 여성인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비수도권 투자를 늘리고, 지방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장관은 △여성기업에 대한 전략적 정책 지원 △지역엔젤투자 활성화 △스톡옵션 세제 혜택 확대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규제 개혁에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장관으로 있는 동안 진일보 시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