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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통제 아냐"… 경찰 직장협의회 방문 계획은 없어(종합)

최종수정 2022.07.01 16:42 기사입력 2022.07.01 16:34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면담 진행할 것"

경찰 통제를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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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이른바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대 공동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심한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만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1일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찾아 일선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직장협의회가 아닌 일선 지구대를 찾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 이후 명분을 쌓는 목적이 아닌 최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들 이야기를 생생하기 듣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직장협의회 방문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과 전국 각지 흩어져 있는 경찰관들에게 들어 15일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이날 간담회 내용을 묻는 질문에 “(경찰들이 해당 권고안에 대해) 너무 이해가 안 돼 있다”며 “(경찰지원 조직 만들어지면) 구성 인원이 15명 전후가 될 텐데 14만 경찰이 행하던 치안업무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설되는 조직은 경찰법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차기 경찰청장 지명을 앞두고 후보군에 대한 면담 진행 여부에 대한 물음에는 “후보군에 대해 당연히 면담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14만명이 되는 큰 조직을 이끌 리더십과 국가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 내부 신망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행안부가 추진 중인 경찰제도 개선안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고자 홍익지구대를 찾았다, 그는 간담회 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신설되는 조직은 경찰법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경찰 조직의 독립성 훼손 우려에 관해서는 "(새 조직은)경찰청 예산·조직 기능과 감찰·감사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며 "개별적 사건 수사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이 구축돼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이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의 직접 통제를 받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31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는 12개국 단위 조직을 갖고 직접 치안업무를 수행했지만 신설 조직은 1개 단위 조직이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여러분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 타파, 처우 개선, 계급정년제 개선,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지휘·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만들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하고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의 일선 지구대 격려 방문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해철·진영·김부겸 장관은 설과 추석 등 연휴에 지역 관서 지구대를 격려차 방문한 바 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정종섭, 홍윤식 장관도 도서지역 파출소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다만 이 장관의 이번 방문은 경찰제도 개선안 발표 후 '경찰 통제' 논란이 거센 가운데, 특히 김창룡 경찰청장이 요청한 장관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찰 반발을 사고 있다. 김 청장은 현재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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