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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월북판단 번복은 국가안보실 지시 때문”

최종수정 2022.07.01 13:54 기사입력 2022.07.01 13:54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TF 1차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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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서해 어업지도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월북 판단을 번복한 것이 국가안보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1일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합참 관계자들과 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해경과 군의 판단 번복 과정을 "수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국가안보실이 조율한 '톱다운' 지시에 따른 수사 결과 변경이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해경은 입장 번복을 발표하면서 새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고, 같은 팩트로 해석만을 뒤집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최종수사 결과 발표 전 해경은 합참의 정보 판단을 다시 한번 열람하거나 분석하지 않았고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는 "해경이 SI(특별취급 정보) 정보, 즉 특수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수사를 중지하고 월북 판단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는 어이없는 결론을 발표했다"며 "수사 당시에는 (합참에) 와서 열람하고 갔지만 지금 최종 결과에는 SI 원본이나 근거,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입증을) 못하겠단 어이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합참 방문에서 김 의원은 SI 정보를 열람하고 합참의 월북 판단 근거와 해경의 수사 진행 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의 개입 여부를 밝히려 한다고 주장했다.

TF 소속 이윤건영 의원도 "긴급한 안보 상황에 대해 군이 내린 정보 판단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뒤집고, 객관적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번복한다면 정보 판단을 토대로 수행하는 군 입장에서는 큰 혼란이 생긴다"며 "이 작금의 상황이 국기문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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