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국수본부장까지 '檢출신' 오나

이미 내부서 얘기 다 퍼져
경찰 불신·조직 장악 포석
집단사표, 법적 대응 목소리 커진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경찰청 직장협의회 규탄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조성필 기자]"이러다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오는 것 아닌가."

21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 발표 이후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다. 사실상 인사·감찰권을 틀어쥔 행안부가 경찰 조직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의 일선서 경찰은 22일 "이미 내부에서는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이 올 거란 얘기가 다 퍼진 상태"라며 "이러다 검사 출신이 경찰이 되는 희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실제 임명 가능성은 낮지만 국수본부장 하마평에 박찬호 광주지검장과 정순신 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이 오르기도 했다. 국수본부장이 경찰청장 자리로까지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가 전날 경찰 지휘조직 신설을 공식화하자 경찰 안팎에서는 집단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권 ▲일정직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 ▲수사심사관 상급기관 변경 등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한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경제와 명분을 강조했지만, 실제 나온 조직개편은 추후 손봐야 할 것들이 많은 상태다.

수사지휘 '거점 조직' 두려는 것…"사표 말고는 반전 계기 없다"

일선 경찰들은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정부가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고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일선서 경찰은 "수사심사관을 상급기관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 부족에서 나온 발상"이라며 "서(경찰서) 단위에 있으면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보고, 이전 검찰이 수사지휘를 했던 것처럼 ‘수사지휘 거점조직’을 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사통 경찰은 "경찰을 손에 넣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시행하려 한다"며 "행안부에서 행정경찰을 쥐어잡고 국수본부장에 검사를 앉혀서 수사 경찰을 틀어쥐면 ‘검수완박’이고 뭐고 경찰은 행안부 손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경급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경찰 관련 공약 중 지켜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휘부까지 장악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3만 경찰 조직은 일반적인 외청과 다른데 인사와 징계권을 상급부처가 갖고 있다면 외청보다도 못한 수준이 된다는 자조도 나온다.

행안부를 상대로 한 대응보다는 ‘총경 이상’ 간부급의 집단 사표, 법적 대응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일선 경찰은 검수완박과 검찰개혁에 대한 항의표시로 사표를 낸 검찰을 예로 들며 "경찰청장의 사표 말고는 사태 반전의 계기가 없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