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겨냥한 산업2차관…“에너지 정책 ‘탈정치화’ 필요”

박일준 차관, 전기료 인상 필요성 강조…"모든 방법 고민 중"
“한전 상황 대책 1~2개만으로 안돼…전기료 인상 폭·시기 중요”
연료비연동제 개편 가능성도 시사…"1~3원 올려 해결할 수 없어"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회의 (서울=연합뉴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스위트룸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6.9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여파로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료비는 급등한 반면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 과 탈원전 정책이 무관하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연료비 연동제 개편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값싼 전원인 원전, 석탄 비중이 줄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다 보니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측면은 분명히 있다”면서 “에너지 정책이 정치화돼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주축으로 꼽혔다. 박 차관은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날 때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들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적게 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만 너무 늘렸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여건이 좋은 건 아니다”라며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진 만큼 계통, 백업 설비 등 새로 치러야 할 비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가 정치적 이슈가 돼서 정부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등 현안을 해결하고 탈정치화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전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급등하며 지난 1분기에만 7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한전 전체 적자(약 5조9000억원)를 훌쩍 웃도는 수치다. 박 차관은 “지금 한전 상황은 대책 1~2개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물론 인상 폭과 시기도 중요하다”면서 “물가 부담도 있지만 물가 당국도 한전 적자가 심각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연료비 연동제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 가격에 맞춰 분기마다 kWh당 최대 3원까지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또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조정 폭을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했다. 박 차관은 “연료비 연동제는 일반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라며 “(한전 적자는) 지금처럼 kWh당 1~3원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물가 부담을 감안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폭과 시기 등을 물가 당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