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적정 사용' 여전…920건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각 시군이 발급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20% 가량이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표지)' 4601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차량 명의변경이나 기관 폐업이 됐는데도 표지를 반납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적정한 차량 920대(전체 약 20%)를 확인했다.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자동차 표지를 모두 회수ㆍ폐기하거나 무효 조치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지원 및 주차요금ㆍ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해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표지다.

시ㆍ군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가족 명의 차량에 발급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ㆍ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비롯한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기관일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준다. 이때 수입차 등 차량 종류 제한은 없다.

다만 차량 주차 시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과태료 10만원 등 다른 일반차량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도는 장애인 동승 여부 등 현장 적발 사항에는 한계가 있어 자동차 표지 관리 현황을 먼저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4천601대 중 920대를 자동차매매ㆍ폐차, 자동차 소유자 퇴사, 기관 휴폐업 등의 이유로 표지 회수ㆍ폐기 및 전산상 발급 무효 처리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3건)와 후원금 유류비 사용 사례(7건) 등도 적발했다.

도는 표지 발급 이후 시ㆍ군들이 상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조사과정에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기준 강화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