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中·日 등 12개국 포함

대미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요건 충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중국, 일본, 독일 역시 관찰대상국으로 또 지정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1년 1~12월간 거시경제·환율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등을 포함한 12개 국가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무역 규모 상위 20개국에 대해 교역촉진법상 대미 무역 흑자·경상수지 흑자·달러 순매수 등 3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평가하고 3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심층분석 대상, 1~2개 요건을 갖추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구체적으로는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또는 경상수지 갭 1% 이상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순매수를 통한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22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4.9% 규모로 2개 요건에 해당했다. 반면 달러는 순매도해 외환시장 개입은 없었다고 평가받았따.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은 지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대만은 지난 보고서에서 3개 요건을 모두 갖춰 심층대상국으로 분류됐으나 이번엔 관찰대상국 지위로 바뀌었다. 아일랜드는 2년 연속 1개 요건만 충족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스위스는 유일하게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은 강하고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중기 성장을 독려했다"며 "잠재성장률 제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인층 빈곤 감소를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