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보복 수사'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건 각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각하 처분됐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당시 갈등 관계였던 이 연구위원을 겨냥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명분으로 사실상 보복 수사를 주도했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 등을 지난해 5월 고발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과 시력 조작 의혹,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각하 처분을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